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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개정 아청법’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30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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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4일)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이때문에 실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 여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아청법의'궁박한 상태'의 의미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황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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