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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내 초중고 학생 간 성폭력 63건중 40건이 초·중학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26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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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성폭력 자치위 심의
전체 63건중 초·중학생 40건

가해학생 최대 징계 `전학'
예방교육도 불과 연 3시간뿐
교육청 “정부차원 대책 절실”

강원도 내 초·중학교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책은 1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완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심지 외곽의 전교생 40여명에 불과한 작은학교인 도내 A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올해까지 3년간 같은 학교 동급생 여학생 6명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해 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올 5월에는 도내 한 A초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다른 사람의 SNS를 도용해 여학생 3명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가 담긴 사진을 전송하거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안 관련 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63건이다. 이 중 초교와 중학교 심의건수는 40건으로 전체의 63.5%에 달했다. 반면 고교 심의건수는 16건(25.4%), 특수학교는 7건(11.1%)에 불과했다. 

초교와 중학교 심의현황은 2016년 61.8%, 2017년 64.7%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교 심의현황은 2016년 36.6%에서 2017년 30.3%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주된 이유는 학생들이 성적 호기심을 느끼거나 음란물에 노출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예방 및 대응책은 이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가해 학생의 최대 징계수위가 전학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 학생 간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초·중·고교 모두 필수 교과목이 아닌 보건 교육시간을 활용해 연간 학급별 최소 3시간의 교실수업을 하는 정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적 발달과정 등은 달라졌는데 성교육의 경우 아직까지 10년 전 보건교육에 머물러 있다”며 “현재 도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및 컨설팅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만큼 최근 사회분위기에 맞는 정부 차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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