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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한국당 반대로 무산되자 비판 여론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29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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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되자 두고 시민 단체가 여야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체육시민단체인 스포츠문화연구소는 27일 성명을 내고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회 스스로가 스포츠 인권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은 선수들의 고통과 눈물로 씌여진 ‘인간성 회복 선언’의 작은 결심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간 164건의 법안이 통과될 동안 무엇을 했나. 한국당의 반대만을 탓하기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능력과 의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개정을 반대한 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내고 “스포츠 미투 운동으로 인한 운동선수 보호를 강화하고자 여야 의원들이 11건 법률안을 마련했고 국회 문체위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국회 법사회에 법안을 이첩시켰다”면서 “한국당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사유로 법사위 상정을 반대해 이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핑계는 당시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한국당 박인숙 간사인 점을 미뤄볼 때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은 스포츠계의 부조리한 관행과 억압적 관행을 방지하고자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 방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고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함께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로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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