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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 미끼' 성폭행…유명상담사·檢 모두 항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20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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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법정구속…"피해자 돕기 위해 성관계 납득 어려워"

직장 내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수개월에 걸쳐 치료를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목사 겸 유명 심리상담사와 검찰 양쪽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피보호자간음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5)씨는 14일, 검찰은 18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내담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어 피보호자 간음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계속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담을 처음 한 날인 2017년 2월15일 역할극을 하던 중 일어난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극에 몰입해 김씨가 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목회자이자 심리상담사인 김씨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연극기법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2월께 직장내 성폭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의 치료를 맡았다. 이후 3개월에 걸쳐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부산 숙박시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편안한 치료를 빌미로 숙박업소를 예약하게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9월 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상담 치료 역할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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