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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04 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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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7시20분 기준 20만2430명이 서명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형법에서는 (가해아동을) 형사미성년자라며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 같은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민이나 개명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세 여아가 또래 아동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부모의 글이 게시돼 파문이 확산됐다.
피해아동 부모 측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해율은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율 관계자는 "가해 학생 나이가 어려 형사청구가 어렵다보니 조사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빠르면 오는 6일 인권위에 피해아동의 인권침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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