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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친족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가족의 회유로 번복 가능성 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15 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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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친족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미성년자 피해자가 가족의 회유나 압박 때문에 진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40대 ㄱ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ㄱ씨는 2014~2018년 딸을 3회 강제추행하고, 욕설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학대 혐의만 유죄로 보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미워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에 우선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한다.

반면 2심은 강제추행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허위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친구와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개시된 과정, 피해자가 어머니와 할머니 등 가족의 회유를 받은 정황도 감안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친족 성폭력의)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는 등 모순이 없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해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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