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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폭력 가해자 보복 막는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07 조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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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족관계서류 열람 제한해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를 담은 입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그간 가정폭력 가해자가 언제든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이혼 후에도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일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중대하다”면서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되, 그 경우에도 피해자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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