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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 범행 64%, 폭행·성폭력 수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1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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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형사사건 1심 148건 분석
前 연인·배우자가 가해 57% 차지

이른바 스토킹 행위에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일 경찰대 한민경 교수의 ‘법정에 선 스토킹 :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논문을 보면 스토킹 행위에 신체적 폭력이 수반된 사건은 35.8(53건), 성폭력이 수반된 사건은 28.4(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이 모두 발생한 사건도 12.2(18건)에 달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 표현이 포함된 형사사건 1심 법원 판결문 148건을 조사한 결과다.

분석 대상 판결문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83가지였으며, 스토킹 사건 한 건에는 평균 4.6가지의 처벌규정이 적용됐다. 한 교수는 “일련의 스토킹 사건 하나에는 여러 개의 행위 유형이 중첩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행위에 비해 중하지 않다는 게 한 교수의 분석이다. 한 교수는 “스토킹 행위 중 현행 처벌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행위 요소만을 골라내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하다 보니, 법원의 선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연인 또는 부부였던 사례가 57.4(85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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