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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피해자 음주 여부, 사건 발생 3일까지 판별 가능해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07 조회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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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음주 여부, 사건 발생 3일까지 판별 가능해져"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음주 여부를 사건 후 최장 3일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음주 후 8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음주대사체 분석이란 대안이 생기면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달부터 혈액과 소변을 통한 음주대사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피해자의 정확한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대사체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과수에 따르면 인체는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부산물인 대사체를 생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음주 후 8시간이 지나면 음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지만 이 대사체는 소변과 혈액에서 최장 3일까지 검출된다. 국과수는 소변 및 혈액 검사를 통해 발견된 이 대사체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그 다음날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성이 나와 사건에 대해 발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음주대사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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