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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사건(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1-26 조회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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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형사재판은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 선고까지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6개월 ~ 1년 정도 걸리며,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구속 수사 시,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하게 됩니다. 
1심 공판은 피고인(가해자) 신문, 증인 신문, 증거 조사, 결심, 선고로 진행되며, 통상 5회 이상 진행됩니다. 
판결문은 관할 법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볼 수 있으며, 재판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항소를 원하면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요청합니다.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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