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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1-26 조회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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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재판 신청
성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 출석하라고 소환 받은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담당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변 안전 보호 신청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사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신청
성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 출석해서 가해자를 직접 법정에 마주보며 증언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절차 진행을 담당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신뢰 관계에 있는 자(가족, 친척, 친구, 상담원 등)와 함께 증인석에 동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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